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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터뷰> 서울시는 참여민주주의의 천국“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 확대해야”
김현우 기자 | 승인 2013.11.14 20:42

친절한 원순씨’, 2년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였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스스로 시민파라고 일컫는 박원순 시장의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언회 소속 15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중대신문 제공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이 시작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들 등록금을 낮추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이미 등록금 자체가 의제로 설정됐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뿐만 아니라 공익장학금이라 해서 사회, 이웃을 위해 일을 하면 학기당 3백여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라는 한계가 있어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9,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를 보완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권리장전에 대한 감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덧붙여 이 정책은 비정규직 구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구상이 있다면 말해 달라. 

이번 권리장전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기반을 닦았다고 본다. 이런 규범이 있어야 사용자나 노동자나 이를 지키게 될 것이다. 또 대기업이나 여러 체인점의 경영자들을 모아 장전을 준수하겠단 약속을 받아냈다. 중소사업장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 시민단체나 학생들과의 협조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고용환경의 불안정으로 자기 삶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특히 청소노동자 정규직화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정년이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년을 65세로 못 박았다. 애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가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단 의견도 있다.

이 역시 고민 중이다. 58세가 대부분인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도 굉장히 큰 과제였다. 하지만 정년을 더욱 연장한다면 다른 이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구제의 필요성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근 서울시 대학생의 희망하우징 계약 해지가 3년새 20배 증가했단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로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확대가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박 시장이 생각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 달라. 또한 서울시가 짓는 공공기숙사와 관련해서도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해달라. 

독실은 잘되는데 다인실이 문제가 돼고 있다. 더군다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니 가난한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낙인효과가 생기는 모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인실을 나눈다거나 여러 계층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주거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들의 기숙사 건축을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토지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기숙사를 지자체가 짓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8개 지자체가 참여중이다.

공공기숙사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기어코 반대한다면 추진하진 않겠다. 그런데 기숙사는 목표 인원 초과수용이 가능한 5745실을 이미 확보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확충해 나가고 도중에 생길 주민과의 갈등은 잘 풀도록 하겠다

 

이번 대통령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행복주택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한다는 것은 큰 시대적 요구다. 가난한 국민들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을 이 들어설 지역이 그린벨트라거나 공원으로 만들 만한 지역이라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부분적 철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1인가구와 관련해선 재건축에 들어갈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형가구를 일정비율이상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정 지역에서 대형가구에 대한 수요를 들며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 대형가구가 팔리지 않는 부동산 경기로 인해 반발은 없어진 상황이다.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 없는가.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망하면 이들이 모두 복지의 대상이 된다. 결국 복지 예산의 증가 때문이라도 이들을 살려야 한다. 대형슈퍼마켓금지법이나 품목제한 등을 통해 이들을 살리려 노력했는데 품목제한은 잘 되진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의 금은방이나 성수동의 수제화거리 등 수제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에 젊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돕고 있다.

 

대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대학생들만의' 문화가 많이 퇴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학생들만의 주체적 문화 형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문화는 사실 그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야하는데 지금은 대중문화를 추수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콘텐츠가 상당히 빈곤한 상황이다. 오히려 성역을 깨거나 관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박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비빔밥을 구성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중 실제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가. 또 청년과 소통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들로부터만 듣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말씀이 모두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말 좋은 정책을 들을 수도 있다.

일단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각종 주거관련 정책과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등이 여기서 비롯됐다. 또 청년주거, 일자리 요구를 들어 은평구 질병관리본부에 청년일자리허브를 만들기도 했다. 내년에는 노량진 고시촌 근처에도 일자리허브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다. 참여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감수하나.

 정책이 시장이나 간부, 전문가 머릿속에서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당신들의 천국이 되는 격이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자신 의견이 반영된다면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고 자신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대가 없어지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었다. 시민발언대나 토론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 만들었다. 서울시만큼 시민참여가 보장된 곳은 없을 것이다.

 

재정문제가 가장 걸릴 듯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추가비용이 크게 들진 않았다. 오히려 위탁수탁기관을 통해 나가는 수수료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50억이 남았으니 말이다.

또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무엇이 낭비인지 찾아내면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로 하여금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재정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은평구 일자리허브에 새로운 선도분야의 직업교육과 보육코디네이터 등의 직업도 만들어 냈다. 이어.‘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교통문제와 예산문제와 관련, 경전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 시장은 교통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름이 경전철이라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시 경전철은 타지역과 다르게 지하에 설치해 사실상 지하철처럼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정도가 드는 큰 사업이라 시민들 걱정이 이해가 가긴 한다. 그래도 민자 반,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된 투자인 셈이다. 투기가 아닌 예금의 개념으로 민자를 유치할 생각이다.

 

시정운영을 하시면서 한국의 언론에 대해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었나.

 언론과는 늘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잘못했다면 비판할 수 있고 내 기분도 나쁠 수도 있다. 그래도 언론 기자들은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일은 서울시가 더 잘하라고 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관련 보도는 열심히 읽고 있고 시정해야할 점은 시정하려한다. 언론은 비판정신을 기초로 사회의 여러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만드는 것, 언론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간략한 소감을 말해달라.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청년들에겐 큰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에 때론 비판도 아끼지 않아야하고 행동으로도 보여달라. 고까운 말씀도 잘 들을테니 서울시에 관심을 가져달라. 함께해 달라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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