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 혐오 등의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의식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며 사적 생활로 도피하려는 경향이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학 내 학생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건대신문>이 우리대학 학우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30명의 학우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대학 내 정치 무관심, 혐오 …. 왜?
<‘정치’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라는 질문에 497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다투는 것이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에 대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명하기 힘들다’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인상을 받는 이유>에 대해 497명 중, 335명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아서’라고 답했다. 또 118명이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문항을 선택했다.
정치 무관심의 원인에는 복잡하고 쉴 틈 없는 현실에서의 피로감,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마취적 기능도 있지만, 이처럼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과 사회문제의 해결 실패를 통한 무력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정치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박상훈 한국정치연구소 정치박사는 예나 지금이나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끄는 정치 없이는 어떤 인간 사회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정치없이 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7명이 ‘싸우거나 소원해질까봐’, 그리고 211명이 ‘타인의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꺼려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세의 정치철학가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갈등의 역할을 인정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삶에서 갈등과 싸움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갈등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바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 무관심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길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학우들은 이러한 정치혐오, 무관심에 대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호(서양정치사상 수업)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치를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에서는 제도가 바뀜으로써 인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바뀜으로써 제도가 바뀐다”며 “사회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대중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의 투표권은 오히려 대중과 엘리트를 분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대표자들은 대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대표자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자들은 대중의정치무관심을 유도한다. 그렇게 하면 대중들의 ‘방해’ 없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는 폐쇄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띤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한다면 관계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의사결정 과정과 공청회 등의 전 과정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대중들은 언론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데, 위정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권리를 시민들에게 줄 리는 없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언론 매체를 이용해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가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남들의 손에 맡기고 남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꼴”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