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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가 이상하다
홍무영 기자 | 승인 2014.11.24 16:19

 선거일이 바짝 다가왔다. 오는 25일 화요일부터 제 47대 총학생회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지난 달 24일, 선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구성됐다. 중성관위는 민주·자율·공정 선거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후보자의 자격결정 및 심사, 징계 결정 등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여러분은 혹시 ‘질의’와 ‘요구’의 명확한 정의를 찾아 본 적이 있는가. 그 차이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쓸 데 없어보일지라도 사소한 것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변화시킨다. 위 ‘질의와 요구’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일 중선관위회의에서 불붙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이 甲이다> 선본의 ‘징계여부’ 영향을 미칠 만큼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징계를 주장하는 측과 <학생이 甲이다> 선본의 의견은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맞닿아 있다는 의견과, 질의 하는 것이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냐는 의견이었다. 한창 논쟁이 벌어졌고 상대에게 반박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그 때 중선관부위원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예시까지 들어가며 질의가 요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놓았다. “밥 먹었냐”라는 ‘질의’는 밥을 먹자는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짜 문제는 위 선본의 첫 번째 징계내용에서부터 시작한다. <학생이 甲이다> 선본은 앞서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선거공시물에 포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근거에 의한 ‘의견’에 불과했다.

현재 중선관위는 공정성을 잃었다. 한 중선관 위원은 ‘정치’가 얼마나 총학선거에서 힘을 피력하는지 알면서도 한 선본의 정치적 특색을 알리려 했다. 또 그는 해당 선본의 팜플릿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투덜대기도 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라는 위치를 차지한 위원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어가며 징계를 내리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는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나는 질의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가. 둘 다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홍무영 기자  hmy312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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