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부터 23일까지 9차에 걸쳐 진행된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학부 등록금을 9년 연속 동결했다. 정원 외 외국인 등 록금과 일부 대학원(△일반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농축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부동산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등록금은 5%,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1.9% 인상됐다.

유학생·대학원생 등록금 인상 결정 이유는 무엇인가

9년째 학부 등록금이 동결인 반면에 일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됐다. 이에 교직원 대표 측은 일부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 우리 대학의 대학원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장학 제도 개편과 높은 수업의 질 유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임을 근거로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3년 만에 다시 5%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대학 유학생 전임교수 충원과 유학생 복지 사업에 힘쓰기 위한 사항이라 설명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세코구치 모모카(문과대·미컴22) 학우는 인상된 등록금에 대해서 “높은 물가와 더불어 인상되는 등록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가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복지가 활성화돼 학생들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부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유학생 학우의 등록금 인상 제한 폭은 존재하지 않아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3년 만에 또다시 등록금이 5%가량 인상돼 학생의 등록금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유학생 대상 수업의 질과 복지의 향상이 중요해 보인다.

학생들의 목소리, 얼마나 반영됐는가

등심위 논의에서 등운위 5대 목표 중 4가지(△등록금 동결 및 장학제도 개편 △시설협의체 구성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 △실험실습비 비율 확대 및 결산 내역 공시 △학생 대표 요구안 우선 배정 요구안)가 합의 수용됐다. 등록금 동결 및 장학제도 개편 요구안에 대해서는 학부 등록금은 동결이나 일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이어 20% 내외의 장학금 지급률을 유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마무리했다. 시설협의체 구성 및 안전한 캠퍼스 조성 요구안은 추후 주기적 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다. 실험실습비 비율 확대 및 결산 내역 공시 요구안에 대해서는 등록금에 비례해 실험 실습비를 배정하기에 증액은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 이어 결산 내역 공시는 양측 모두 동의하며 점차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학생 대표 측 요구안 우선 배정 건에 대해서 학생회 측은 전임교원 충원 요구를 제시했다. 교직원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용방식을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학생 대표 요구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실 전입액 증액 요구안에서는 등심위 관할 내용이 아니기에 교학소통위원회에 이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학생 측 요구안 75개 가운데 24개 수용됐다

학생회 측이 제안한 단위별 요구안 75개 중 총 24개가 일부 합의 수용됐다. 각 단위가 요구한 내용 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직결된 요구안을 중심으로 합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직원 대표 측은 교내에서 노후도가 높은 인문학관과 교육공학관 등의 시설개선을 우선으로 화장실과 배관수리, 석면철거 등에 예산을 사용할 것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이 밖에도 △학사복 수량 확대 △신입생 지원물품 △공예관 전기가마 교체 △수의과대학 실기 교육용 기자재 확충 등이 확정됐다. 조재희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각 요구안에 맞게 배정받은 뒤에도 학생대표들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 소통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까지 것까지 면밀히 확인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어 서한극 등심위 위원장은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수한 전임교원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과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전했다.

등록금 요구 위해 등록금 운동 펼쳤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우리 대학 캠퍼스 일대에서 등록금운동위원회(이하 등운위)의 주최로 등록금운동이 진행됐다. 등심위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운위는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록금 운동은 오후 1시경 제1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시작해 등심위 5대 목표와 등운위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풍물패 ‘한얼소리’와 함께 학교 전체를 돌아 행정관으로 행진했다. 행정관 내부에서는 교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쿠필’의 합주에 맞춰 교가를 불렀으며 학우들의 등록금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운동을 마무리했다.